반응형 똑똑한 경제1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직원일까 아닐까?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끔 생각을 할 때면 대표이사도 연차를 써야하나? 대표이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나?라는 물음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찾아봤다. 1. 법적 지위대표이사는 **상법상 회사의 ‘기관’**입니다.즉, 회사의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이지, 지시에 따라 일하는 근로자가 아닙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제외)🧾 2.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보는 경우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분인정 기준형식상 대표이사지만 실질은 피고용인실제 의사결정권이 없고, 상위(모회사, 대주주)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임원 명목이지만 근로계약 체결대표이사직 외 별.. 2025. 10. 28. 근로소득자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할까? 일반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법적으로 제한됨)**와, 퇴직연금(DB형, DC형) 가입자별 절차를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만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됩니다.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비 부담채무로 인한 파산·개인회생 신청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임차보증금 포함) 부담회사가 구조조정 등으로 일정 인원 감축하면서 희망퇴직 권유 등✅ 2. 퇴직연금(DB형 / DC형) 가입자 중간정산 절차 비교구분DB형(확정급여형)DC형(확정기여형)개념회사가 퇴직급여(퇴직금)를 보장, 운용 책임은.. 2025. 9. 3. 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1. 일반 근로자의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주택구입, 본인·부양가족의 요양비, 파산·개인회생, 무주택자의 전세금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2. 대표이사의 경우대표이사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이므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님)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중간정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률상의 의무가 아니라, 정관, 주주총회 결의, 퇴직금 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 또는 임원퇴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3. 정리근로자(직원)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2025. 9. 3.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에서 살아남은 대한민국?! 트럼프의 미친 관세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상대상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피할수 없는 것이라면 최소한의 손실로 막아 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협상했던 내용들은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이 많은데 한번 둘러봅시다. 트럼프 행정부(2017~2021)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관세 압박 속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평가는 여러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1. 한미 FTA 개정으로 철강 관세 면제 유도배경: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25%)를 부과한다고 발표.한국 조치: 한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수용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대신 철.. 2025. 8. 7. 2025년 부동산대출규제 알아두기(25.06.28 시행 다음은 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수도권 및 규제지역) 부동산 대출 규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제한: 6억 원 상한수도권·조정·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약 13‑15억 원)에 대비해 기존에는 70% LTV로 10억 이상 대출 가능했지만, 이제 6억 원까지만 가능 이로 인해 서울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기존보다 대출 가능액이 줄어들며, 약 74%의 아파트가 영향권 🔒 2. 다주택자 및 추가 주택 구입 차단수도권·규제지역 내 2 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전면 금지.1 주택 보유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지 않고 추가 구입할 경우 주담대 금지 또는 L.. 2025. 7. 2. 2025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대비하세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년 7월 25일까지로, 1~6월(상반기)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대상이며, 특히 간이과세자는 제외되고, 일반과세자가 주 대상입니다.✅ 핵심 내용신고 기간: 7월 1일 ~ 7월 25일신고 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제외)신고 대상 기간: 1월 1일 ~ 6월 30일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이용⚠️ 주의할 점매입·매출 누락 방지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의제매입세액공제 정확하게 적용농산물, 수산물 등 면세 물품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하나, 업종별 요건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세금계.. 2025. 6.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