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주택구입, 본인·부양가족의 요양비, 파산·개인회생, 무주택자의 전세금 등 일정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대표이사는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이므로,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님)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고, 당연히 중간정산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법률상의 의무가 아니라, 정관, 주주총회 결의, 퇴직금 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 또는 임원퇴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근로자(직원) →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간정산 가능
대표이사 →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음
다만, 회사 정관·내부 규정에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는 별도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세법상 손금산입(법인세 처리) 문제나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2조에 따르면

1.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2. 임원 및 임원의 배우자가 3개월이상의 질병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경우

3. 천재지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경우

위의 경우를 퇴직금중간정산의 예외로 두고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경우 : 실질적인 퇴직 전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함.

해당사항들을 잘 보고 처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