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에서 살아남은 대한민국?!

 

 

트럼프의 미친 관세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도 협상대상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피할수 없는 것이라면 최소한의 손실로 막아 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최근 협상했던 내용들은 그나마 선방했다는 평이 많은데 한번 둘러봅시다.

 

트럼프 행정부(2017~2021)의 보호무역주의 정책과 관세 압박 속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성공적으로 협상했다는 평가는 여러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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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 FTA 개정으로 철강 관세 면제 유도

• 배경: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25%)를 부과한다고 발표.
• 한국 조치: 한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수용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 대신 철강 수출물량 쿼터(70% 수준) 허용으로 타협.
• 결과:
  • 한국은 관세 부과를 피하고 쿼터제로 전환.
  •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은 초기에는 관세 적용을 그대로 받았거나, 더 나중에야 타협함.
  • 일부 국가는 철강 관세로 인해 WTO 제소까지 감수했음.

👉 평가: 한국은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압박에 대해 비교적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철강 산업 피해를 최소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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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미 FTA 개정 협상 자체의 절충 성공

• 미국 요구사항: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산 차량에 대한 인증 기준 완화, 수입 물량 확대, 안전기준 완화 등을 요구.
• 한국의 대응 및 양보 수준:
  • 미국산 자동차 인증 관련 일부 요구를 수용.
  •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철폐 기한을 2041년까지 연장하는 데 동의.
• 한국이 지켜낸 것:
  • 한미 FTA의 핵심 구조와 시장 개방 수준은 크게 바뀌지 않음.
  • 한국 측의 주요 수출산업(반도체, 자동차 부품, 화학 등)에는 직접적인 관세 확대가 없었음.

👉 평가: 일부 양보는 있었지만, 핵심적인 무역 이익을 방어하고 한미 FTA 체제를 유지한 점은 외교적으로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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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232조 관세 예외 가능성 확보

• 미국이 검토한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최대 25%) 부과를 검토.
• 한국의 대응:
  • 적극적인 외교 협상과 로비를 통해 232조 관세에서 한국산 자동차를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
  • 자동차 관세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음.

👉 평가: 자동차는 한국의 최대 수출품 중 하나임에도 고율 관세 부과 없이 넘어간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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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평가

비교 항목한국EU일본중국

철강 232조	쿼터로 관세 면제	초기에 관세 부과	관세 부과	관세 부과
자동차 232조	관세 미부과	협상 대상	협상 대상	타깃 아님
FTA 재협상	개정 후 유지	없음	없음	미중 무역전쟁

 

👉 요약: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 속에서도

• 철강 관세 면제,
• 자동차 관세 우회,
• FTA 개정 최소화
  등에서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과를 냄.

 

하지만 이웃나라일본의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관세 협상이나 무역 이슈에서 상대적으로 ‘실패했다’ 또는 소극적 대응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들에 기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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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철강 232조 관세에서 일본은 면제받지 못함

• **트럼프 행정부(2018년)**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25%·10% 고율 관세 부과를 단행.
•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쿼터든 면제든 어떤 특별 대우도 받지 못하고, 정식 관세 대상국이 됨.
• 이후에도 관세 면제를 위한 양자협상 시도에 미온적이었고, WTO 제소도 하지 않음.
• 한국이나 브라질은 관세 대신 수출쿼터 방식으로 전환하여 피해를 줄인 반면, 일본은 고스란히 관세를 부담하게 됨.

👉 결과: 일본 철강업계는 실질적인 수출 타격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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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국과의 FTA 부재로 불리한 구조 지속

• 일본은 당시까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음.
• 트럼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일본과의 양자 FTA 체결을 강하게 압박함.
• 일본은 미국과의 FTA를 최대한 피하려 했지만 결국 2019년 **‘미·일 무역협정(US-Japan Trade Agreement)’**이라는 부분적 협정을 체결함.
  • 이는 농업 분야와 일부 공산품만 포함된 한정적 협정으로, FTA 수준의 포괄적인 혜택을 제공하지 못함.
  • 반면, 한국은 한미 FTA가 이미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호막 역할을 했음.

👉 결과: 일본은 무역 보장 장치 없이 협상력에서 불리했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농산물 시장 개방을 대폭 허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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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동차 관세(232조) 면제 못받음 + ‘협상 불확실성’ 지속

• 일본산 자동차는 미국의 232조 조사 대상이었으며, 일본 자동차업계는 관세 부과 우려로 큰 불안감을 가짐.
• 트럼프는 일본에 **‘자동차 관세를 피하고 싶으면 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하라’**는 식의 직접적인 압박을 가함.
• 일본은 결국 자동차 관세 면제를 명문화하지 못하고, 구두 약속 수준에서 임시적으로 피해만 넘김.
• 이는 투자·생산계획 수립에 큰 불확실성을 초래.

👉 결과: 한국은 자동차 관세 적용이 명확하게 유예되었지만, 일본은 항상 트럼프의 ‘협박 카드’에 노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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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농업 시장의 과도한 양보

• 일본은 트럼프의 요구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 돼지고기, 밀, 와인 등의 관세를 대폭 인하.
• 특히 미국 농산물은 일본 내 시장 점유율 확대에 성공했고, 이는 일본 농민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킴.
• 미국은 TPP에서 나올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TPP 수준 이상의 농업 개방을 일본에 요구했고, 일본은 이를 수용함.

👉 결과: 미국은 일본 농업 시장을 대거 확보했으나, 일본은 자동차 관세 문제에서 구체적인 대가를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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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요약

항목일본한국

철강 232조 관세	적용됨 (25%)	쿼터로 면제
자동차 관세	면제 불확실, 계속 압박	실질적 면제 확보
FTA 존재	X (없음)	O (한미 FTA 존재)
농업 개방	과도하게 양보	영향 적음
협상 평가	소극적·방어적 대응	능동적·전략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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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 철강·자동차 등의 핵심 산업을 관세 압력에서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고,
• 무역 보장 장치(FTA) 없이 협상에 임해야 했으며,
• 농업 시장에서는 큰 폭의 양보를 하였지만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 상대적으로 협상 실패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