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가상자산 개정세법

 

1) 가상자산 관련 세법의 ‘과세 시행 시점’과 변화

✅ 1-1. 양도 · 대여로 인한 소득 과세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

•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어서 생긴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시행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로 2년 유예되었습니다. 즉, 2026년에는 아직 과세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 1-2. 대통령령(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울 때 어떤 비율로 비용을 인정할지
✔️ 가상자산 소득 계산 방법과 필요경비 판단기준
▶ 이 부분은 개별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어, 과세가 시행되기 전 국세청이 구체적 안내를 마련하게 됩니다. 국세청

📌 요약

• 과세 시행은 2027년이며
• 그때 적용할 세부 규칙(예: 계산 방식, 서류 인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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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과세 관련 기타 변화 (OECD 국제공조 등)

✅ 2-1. 국제적 정보교환 확대 (시행령 영향)

• 기존 금융 거래 정보만 교환하던 것을 가상자산 관련 정보까지 확대합니다.
• 2026년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실사 절차(due diligence)**가 먼저 적용되며, 실제로 정보가 해외로 교환되는 것은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asialaw

📌 쉬운 설명
예: 거래소나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확인해서 누가 누구와 거래했는지 등의 정보를 수집한 뒤
국세청 등에 제출·보고해야 하고, 훗날 해외 세무당국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asi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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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상자산 ‘법적 지위’와 규제(시행령 포함)

✅ 3-1. 가상자산 보호법 시행(현재 유효)

2024년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거래소(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함
✔️ 시장 조작·불공정 거래 금지 규정
✔️ 위반 시 제재 및 벌금 조치가 가능 The Library of Congress

※ 이 법의 세부 규칙(보호 의무, 자산 보관 기준, 정보 제출 등)은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 3-2. 새로운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2025~2026년 중국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의 기본 법제화(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 연동 토큰) 규제 기준 마련
✔️ 발행자 및 거래소 책임 강화
등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Binance

📌 이 기본법은 아직 확정·발효 전이지만, 정부 시행령으로 구체화될 규정들이 함께 마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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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초보자가 꼭 알 점 — 쉽게 정리

💡 언제 과세가 적용되나요?

➡️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부터 과세가 실제로 적용됩니다.
(2026년에는 과세 준비 기간) 국세청

💡 과세 어떻게 계산되나요?

➡️

1. 양도소득 = 팔 때 가격 – 취득가액 – 필요경비
2. 필요경비가 정확히 확인 안 되면 최대 50%까지 비용으로 인정 가능
   (세부 계산 규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국세청

💡 신고는 어떻게?

➡️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

💡 거래소 등은 무엇을 보고하나요?

➡️ 거래 기록, 고객 신원, 거래 상대 정보 등 세무용 데이터 제출 의무가 늘어납니다. asi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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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기 — 2026년까지의 핵심 시점

시점변화

2024~2025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기본 감독) The Library of Congress
2026년	과세 준비 · 국제 정보교환 절차 시작(실사 적용) asialaw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실제 과세 시작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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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 투자자 체크리스트

✔️ 과세는 2027년부터 실제로 적용되니 당장 세금 내는 건 아니지만
➡️ 2026년은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거래소에서 **모든 거래 내역(구입가, 시간, 금액 등)**을 남겨두세요.
✔️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구체 규칙(예: 계산 방식, 인정 비용 기준)이 발표되면
➡️ 세금 신고에 큰 영향을 줍니다.
✔️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기록도 추후 국제 정보교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sialaw